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드(2008. 2. 21. 주식회사 ☆☆☆☆팅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 6. 30.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4. 2. 26 부터 2007. 5. 23.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2008. 2. 28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3.경부터 2007.경까지 상품매출액과 임대수입금액 등 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매입액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의 부가 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소외 회사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2,678,633,715원(상품매출 누락액 50,532,000원 + 임대수입금 누락액 354,542,000원 + 가공매입액 2,030,044,00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243,515,715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6. 5.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8. 12 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264,2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182,8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93,9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04,87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드(이하 '△△△드'라 한다)로부터 대여금 22억 원 상당을 변제받기 위하여 △△△드와 ☐☐ 전철 1호선 ◇◇역 환승통로 연쇄매장에 대한 관리 ・ 운영권을 양도받아 이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은 다음 위 관리 ・ 운영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위 관리 ・ 운영권을 양도받고 법인등기부상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연쇄매장을 운영하여 위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관리 ・ 운영권을 반환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드 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 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6. 7 △△△드와 ☐☐ 전철 1호선 ◇◇역 5호선 환승통로 내 점포 207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관리 ・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가 △△△드 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 ・ 운영권을 양수한 다음 2003. 11. 6.경부터 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4. 2.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수익금 등을 그 임직원인 김AA, 백BB, 최CC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위 계좌들을 통하여 2004. 3. 22.부터 2007. 4. 19 까지 원고에게 매월 약 9,000만 원 합계 약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5.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드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인수한 다음 소외 회사 명의로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점,② 원고는 실제로 2003. 11. 6 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2004. 3. 22.부터 2007. 4. 19.까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수익 중 자신이 △△△드에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약 22억 원을 초과한 약 30억 원을 지급받은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3. 12.경, 소외 회사 발행 주식 1만 주 중 원고가 2,500주(25%), 원고의 아들 박GG가 2,000주(20%), 송DD이 2,500주(25%), 김EE, 강FF이 각 1,500주(15%)를 소유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2. 26.경부터 2007. 5. 23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