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7.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7-31 배터리 할인마트 앞 4차로의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져, 4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C 소유의 D 엔터프라이즈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8,3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14,4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견적서, 책임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