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추징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5:1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목재 입간판을 발로 걷어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