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외 5 필지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는 가축 분묘관련 영업자이다.

가축 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액비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액비 살포 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6. 4. 6. 경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로 만든 액 비 약 5 톤을 충남 홍성군 C 토지뿐만 아니라 확보된 액비 살포 지가 아닌 D, E 소재 토지에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1차, 2차 수사보고

1. 현지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