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96. 1. 13. 20:00경 대전시 서구 서구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에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영업을 하면서 18세 미만자인 공소외 1(여, 15세), 공소외 2(여, 15세), 공소외 3(여, 15세), 공소외 4(여, 16세) 등을 월 30만 원에 고용하여 손님의 술좌석에 동석시켜 술을 따라 주게 하고 같이 마시게 하는 등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이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10조 제2항 , 제3조 제4호 에 의율, 기소하였던바, 제1심판결은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4호 에서 정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은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을 하여 적법하게 풍속영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당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원심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같은 법 제1조 ), 같은 법 제3조 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으로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호 ), 18세 미만의 자를 그와 같은 장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는 행위( 제4호 )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풍속영업규제법의 입법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함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에서 정한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또는 그와 같은 영업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실제로 하는 자를 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장소나 영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 식품위생법 제1조 , 제30조 , 제31조 의 각 규정은 위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정과 그 입법목적 및 규정 문언이 서로 다르므로 제1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위 식품위생법 규정에 관한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풍속영업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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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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