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1:57경 충북 충주시 칠금중앙로 37에 있는 칠금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재범기간과 본건 혈중알콜농도, 기존 음주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0.100%, 0.066%, 0.064%)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은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10여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 2월과 7월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3년여 만에 무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