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에서 추가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호텔 재건축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G호텔 옆 빌라 부지 매수대금 또는 K 소유의 인천 부평구 O 소재 건물 재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그 송금 경위가 다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호텔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위 호텔 옆 빌라 부지를 편입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호텔 옆 빌라를 구입하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G호텔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G호텔을 인수한 후 위 호텔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H에게 호텔 인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한 바도 없는 점, ③ H은 피고인에게 7억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한 후에 위 호텔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잔금 중 일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