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부천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블로그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들은 다단계영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강의수익으로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 같네요. 강의 참가비가 있지요 (중략)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능력이 스톱이 되었나봐요. 적당한 직급만 달성하면 그 다음엔 강의수익이구나 (중략) 역시 강의코칭이라더니 강사수익이 목적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G멤버들의 고정수강자 확보에다가 회사가 알아서 인원확보해주네요 (중략) 항상 피라미드 이야기하면 나오는 일본의 케이스가 떠오르잖아요 그 뚱뚱한 돈 버는 방법의 강의 사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저 위처럼 강의수당으로 수익을 만드는걸로 이해를 하다보니 어라 다른게 뭐죠 (중략) 완전 판박이인데 이걸 똑똑한 놈들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그렇게 수강료 갖다바치는 병신들이라고 해야하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려 (중략)”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게시글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을 해시태그 하였고, ㈜G에서 강의코칭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에서 회원으로 무료로 강의를 하여 강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강의로 수익을 얻은 것이 없었고, 강의 사기를 한 적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