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증 제36호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장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압수물에 관하여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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