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367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두35367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