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식단이나 투약 등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경찰공무원 등이 갑자기 데려가려고 하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추후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오로지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H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사무국장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소속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F의 지시를 받아 H의 다른 직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원심 공동피고인 E에게 차량으로 경찰 차량의 진행을 막으라고 지시하고(수사기록 401, 402쪽),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경찰 차량이 H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였으며(수사기록 441쪽), 이 사건 고발대리인인 변호사 Q도 피고인이 가장 격렬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쪽), H 채증영상 CD(수사기록 28쪽)에 의하여도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 등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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