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인터넷 ‘자살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27세), 피해자 D(24세)과 스마트폰 ‘라인’ 메신저로 자살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과 함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연탄을 불에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 1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연탄 2장을 담은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들은 2016. 7. 14. 23:00경 안성시 G건물 307호에서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준비한 화덕에 피고인이 건네 준 연탄 2장을 넣고 불을 피운 후 그 연기를 과다 흡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피해자 C 휴대폰 메시지 내역, 자살사이트 게시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