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2. 31. 01: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7세) 및 그 일행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7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