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영업용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등록된 소유자로서 2014. 2. 14.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당시 시세인 23,000,000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D은 2014. 2. 14. ‘G’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2. 14. 접수 E로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고 B는 2014. 3.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D,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 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한다)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3. 7. 접수 F로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받았으면서도 위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62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2. 피고 D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부산지방법원 2015노105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D 명의로 이전한 다음 제3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