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이하 ‘이 사건 설치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대전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1988. 2. 20.경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최초 위촉되었고, 그 후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재위촉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3.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치조례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연령이 위촉제한연령인 만 55세를 초과함으로써 2013. 6. 30.자로 해촉되었다는 위촉기간 만료(정년) 해촉통보(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치조례 제7조의2는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55세는 단원의 신분유지연령이 아닌 위촉 당시의 연령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이 사건 설치조례의 해석상 타당하다.

이 사건 설치조례 제7조의 3은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향악단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 역시 2012년도에 실시된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에서 실기평가와 상시평가, 근무평가를 종합하여 상임 1등급을 받아 2012. 7. 1.부터 2016.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