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1. 5.경부터 2012. 3. 24.경까지 화곡동 일대에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C을 상대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연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C에게 1,900,000원(명목원금 2,000,000원에서 수수료 100,000원을 뺀 금액)을 대여하면서 60일간 매일 40,000원씩 2,400,000원을 상환(연 이자율 237%)받기로 약정하고, 2012. 1. 31.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850,000원(명목원금 3,000,000원에서 수수료 150,000원을 뺀 금액)을 대여하면서 60일간 매일 60,000원씩 3,600,000원을 상환(연 이자율 256%)받기로 약정하고, 2012. 3. 24.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850,000원(명목원금 3,000,000원에서 수수료 150,000원을 뺀 금액)을 대여하면서 60일간 매일 60,000원씩 3,600,000원을 상환(연 이자율 256%)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대출 내역서

1. 한국금융대부협회 회신자료(A)

1. C 통장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