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무진기연(이하 ‘무진기연’이라 한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수원이 운영하는 D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충전펌프(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불순물 제거 및 일정한 체적을 유지하는 기능) 정비용 부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라운드 바(Round Bar, 환봉)’ 제품의 구매와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의 내용을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2.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을 이용하여 검사증명서의 숫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Concast Metal Products co.가 발행한 검사증명서(Heat# 1213549)의 기계적 특성값(Physical Analsis) 중 항복강도(Yield)란에 ‘37129, 256'을, 인장강도(Tensile)란에 ‘46702’를, 연신율(Elongation)란에 ‘31’을 각각 추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oncast Metal Products co.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1 (안청동)에 있는 무진기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무진기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라운드 바(Round Bar, 환봉)'를 납품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