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 상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1.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 31건으로 중국산 볶은 땅콩 528.4톤을 수입하면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 조제땅콩 유통업자로부터 ‘원고가 허위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볶은 땅콩을 통관시킨 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밀수신고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원고는 볶은 땅콩을 수입하려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자격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고의 자체 생산능력은 연간 7컨테이너(126톤) 정도의 조제땅콩을 사용하여 ‘땅콩버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1. 9. 21.부터 2012. 5. 24.까지 총 528톤의 중국산 볶은 땅콩 전량을 마치 원고가 직접 땅콩버터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실수요업체인 것처럼 기재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으며, 그 중 수입신고번호 C(2011. 9. 21. 신고)외 6건 129.5톤은 원고가 땅콩버터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D(2011. 12. 6. 신고)와 24건 398.9톤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