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12. 6. 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8. 별지 기재와 같은 시책비 지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2. 7. 2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사이에 위 확인서에 따라 시책비 명목으로 48,000,000원(매달 8,000,000원×6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13.경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 해지 면담 및 동의서(이하 ‘이 사건 면담 및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를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이서에 기재된 환수규정에 의하면 위촉일로부터 25차월 이내에 해촉할 때에는 지급받은 시책비 중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6. 13. 해촉되어 위촉일로부터 25차월이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4,000,000원(48,000,000원×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위 환수규정에 25차월 이내에 해촉시 시책비의 50%를 환수하기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7호증, 을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담당팀장 C는 2014. 6. 13.(금요일) 피고에게 담담지점장 D이 해촉 서류를 작성할 것 같으니 월요일 같은 달

6. 16. 나와서 지점장과 면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책비 환수가 없는 것이 확실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③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면담 및 동의서에는 해촉예정일을 2014. 6. 16.로, 위촉차월을 25차월로 하여 기재되어 있고, 시책비 환수에 대해서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