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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