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이템베이 게임 회사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에 60만 원, 1개월이면 240만 원을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3. 11. 12.경 농협 계좌(B)를 개설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등,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