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면서 2011. 10. 18.부터 2015. 3. 11.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0. 18.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취득한 사채업자나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청구할 수 있음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