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9. 3. 10:2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향기로운크리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주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당국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