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액이 3,8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