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0. 8. 23:15경 문경시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1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술이 취하여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3번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3번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D(여, 54세)의 등에 위 맥주병이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0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