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경 B으로부터 화성시 C 전 1,680㎡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농지에 고물을 야적하는 등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B과 공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헙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임대인 B의 처벌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