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11:30 경 서울시 신촌 세 브란 스병 원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474 새 터 마을 교차로까지 약 5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474 새 터 마을 교차로를 서울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474 새 터 마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E 그 랜 져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여, 7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차량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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