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라는 단체의 공동집행위원장이다.

누구든지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경 C의

4. 24. 총파업 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C 대구본부장 D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6. 2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B’ 공동대표 E, ‘F’ 대표 G, ‘H’ I, ‘J’ 대표 K 등에게 2015. 6. 24. 10:00 경 법원 앞으로 모이도록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10: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주차장 앞에서, ‘L’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1대 등을 준비한 후 C 대구본부장 D, 건설노조위원장 M 등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 로 하여금 묵념을 하고, 노동 가요를 제창하게 한 후 “ 정당한 총파업에 구속영장이 웬 말이냐,

공안 탄압 중단하라 ”라고 선창을 하고, 참석자들 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기자회견 안내문, 기자회견 문

1. 동영 상채 증자료

1. 채 증 사진, 거리 측정사진 [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