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C, D이 피해자 B과 싸우고 있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피해자를 붙잡거나 벽 쪽으로 밀친 것이었고,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목과 몸 부위를 밀친 것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F 매장로 돌아왔을 당시는 피해자 B이 적극적으로 D 측을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가 D 측에 의하여 뒤쪽으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이 아니라 피해자를 붙잡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를 막아서 서 양측을 분리시키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피해자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D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D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기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지 않고 필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점, ④ 피고인이 싸움을 말릴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D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칠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D을 말렸어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가슴과 몸 부위를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