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75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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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4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9:00 경 광주 북구 서하로 407 느티나무공원에서, 술 취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남, 48세) 가 피고인의 부인인 D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부부싸움에 끼어든다고 화를 내며 “ 느그들이 뭔 데 상관하냐,

씹할 놈들 아, 경찰이면 다냐,

누가 신고했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위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근무 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료 소견서

1. 경찰관들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