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피고, 양수인은 원고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의 지상물 및 지상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양수한다.

양도대상물건: 충북 영동군 C 소재 지상물 양도대상권리: 위 위탁관리대상물건 소유를 위한 지상권 제1조: 대상물건 및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대금은 1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2,000,000원, 중도금은 28,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 12,000,000원과 중도금 2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0,000,000원은 양수인이 영동 D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시공권을 취득하고 은행대출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3조: 양수인이 위 영동D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시공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위 양도양수대상물건 및 권리를 양도하되 양수인의 동의를 받기로 한다.

제4조: 양도인이 양수인과 양도양수계약체결 이후 양도양수대상물건 및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 양도양수대상물건 및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액의 배액을 지급한다.

제5조: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양도양수대상물건 및 권리에 대한 양도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양동 D 사업시행자체가 인허가 취소될 경우 상기 계약 내용은 협의 진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영동군과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임차권(계약서에는 지상권으로 표시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