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

『2014고단1165』 피고인 A는 아산시 F, 2층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8. 14.경부터 2014. 3. 7.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인 ‘해적이야기’ 30대, ‘엔젤포커’ 20대, ‘심해포커’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당 무료체험권 10,000원권 1장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제시를 받으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끼리 무료체험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직접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무료체험권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548』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아산시 F 소재 ‘G 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