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B은 2009.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14. 7. 14. 양산시 C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할 당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B과의 관계로 잘못 알고 “의붓딸”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나. B은 2011. 7. 12.부터 2014. 10. 31.까지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B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가공하여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B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3. 12. 9.까지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 10. B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2,290,50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3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2014.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B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895,840원에 달한다.

[표] 소외 B의 국세체납액(2018년 12월 기준) (단위: 원)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종합소득세 2011년 2014.01.10. 2014.01.31. 5,024,330 8,671,870 2011.12.31 부가가치세 2011년2기 2014.01.10. 2014.01.31. 32,290,500 55,223,970 2011.12.31 합계 63,895,840

라. 한편, 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