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0. 10.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30. 특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용지침’과 ‘특별퇴직 실시기준’<별표 1>에 따라 D생인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퇴직하자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272,97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운용지침’이나 ‘실시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피크제 운용지침>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률 및 외규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과 기타 별도의 인사관리를 적용받은 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기간)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되,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당해 연도 7월부터 적용하고,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익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용방법)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도래하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특별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며, 특별퇴직시 실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별표 1> 특별퇴직 실시기준

1. 지급기준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1) 앞에 나온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의하면, 상반기(1월~6월) 출생 직원은 55세에 되는 해의

6. 30.자로, 하반기(7월~12월) 출생 직원은 그해 12. 31.자로 각각 특별퇴직하게 되는 결과, ‘1월~5월생’ 또는 ‘7월~11월생’ 직원들은 만 55세가 된 후 각각 최단 1개월(5월생 또는 11월생)~최장 5개월(1월생 또는 7월생)씩 더 근무하고 특별퇴직하게 된다.

(2) 그런데 앞에 나온 ‘특별퇴직 실시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