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16년에는 원, 피고의 합의에 따라 월차임이 7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011. 3.경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처분문서인 갑 1호증의 기재도 반한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며느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게 할 의도로 피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