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부산 연제구 C에서 ‘D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16. 원고의 중개로 E과 사이에 부산 남구 F 대 96㎡, G 대 76㎡, H 대 46㎡ 및 위 각 대지 지상 5층 건물을 매매대금 2,1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중개수수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는 내용이, 제9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 제6조에는 “본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 시 매수인이 지급한 중개보수를 반환한다(단,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보수 19,170,000원(산출내역 : 2,130,000,000원 x 0.9%), 실비 0원, 계 21,087,000원(부가세(1,917,000) 포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