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꽃배달 중개업을 영위하는 가맹점 본부 C를 운영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순천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원고와 2007. 1. 31.경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0. 10.말경까지 거래하여 온 회원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른 거래는 원고가 전국 800여개의 꽃집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어느 가맹점이 자신이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의 꽃배달을 하여야 할 경우 원고(C 본부)에 배달의뢰를 하면 원고는 배달하여야 할 지역의 회원 중 적당한 회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꽃배달을 시키고, 각 회원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타지역으로의 꽃배달을 의뢰받거나(원고의 발주) 원고에게 타지역으로의 꽃배달을 의뢰하는(원고의 수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거래를 ‘이 사건 수발주거래’라 칭한다). 다.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르면, 수발주대금은 매월 원고가 특정 회원에게 배달의뢰를 한 꽃대금(발주대금)보다 그 회원이 원고에게 타지역으로의 배달의뢰를 한 꽃대금(수주대금)이 더 많은 경우 그 회원이 차액만큼의 정산금을 다음 달 7일까지 원고에게 입금시키고, 원고의 발주대금보다 수주대금이 적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회원에게 차액 정산금을 다음 달 12.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라.

2010. 10.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한 이 사건 수발주거래의 정산금은 총 10,286,558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이고 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