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제정되어 2009. 10. 1. 시행됨으로써 대한주택공사의 재산, 권리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부른다)는 1978년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 등 30필지 60,6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나. 원고는 1979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한미군이 사용할 아파트(이하 ‘한남빌리지’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03년 원고를 상대로 ‘무상 대부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한남빌리지를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9423).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9473) 법원은 2008. 3. 26.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 1. 1. 이후 점유종료일까지의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는 그 지상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원고의 임대사업수입(미군이 지급하는 임대료 중 외인관리소에서 관리비를 차감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20%로 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매년말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5%로 한다’는 내용(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관리청인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으로 한남빌리지의 임대 방식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 확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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