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등).

이 사건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결정(인천지방법원 2003타경22136)과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결정(인천지방법원 2006라46)에 대한 준재심 신청사건으로, 당해사건 법원은 준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8.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