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문화 교차로 방면에서 가 재울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에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28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