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는 2015. 12. 31.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37,598주(총 발행주식의 1.46%)를 소유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위 주식을 양도하여 2016. 3. 31.에는 149,408주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주식 131,4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65,894,020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종료일인 2015. 12. 31. 현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총발행 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43,5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028,80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70,718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1,384,350원(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 2016.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