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보유자로, B 차량은 2013. 7. 8.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C 차량은 2012. 9. 30.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14:56경 C 차량을 경북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여고 뒤 우회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