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I생), 피고 D(J생)은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중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부이다.

피고 G은 K중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H는 K중학교의 교감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상 K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다.

나. 2013. 10. 23. 12: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고 D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 넘어지자, 원고 A가 피고 D을 일으켜주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 D과 함께 넘어졌고, 피고 D이 “저리가, 너 뭐하냐.”라고 말하자 원고 A는 “우이 씨.”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D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원고 A는 팔로 피고 D의 머리를 감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고 D의 배를 약 3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 D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원고 A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0. 30.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안 안와 하벽 골절 정복술 및 임플란트 인공뼈 삽입술을 받았다. 라.

원고

A와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반(1학년 4반)이었으나, 2학년이 되면서 다른 반이 되었고, 3학년이 되면서 다시 같은 반(3학년 2반)이 되었다.

마. ① K중학교는 2015. 6. 9.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피고 D에 대하여는 전학,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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