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인 점, 편취액의 합계가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