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이하 ‘소외 학교’라 한다)의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1. 4.경 소외 재단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6. 23.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61,69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1. 4.부터 원고가 소외 학교에서 퇴직하는 날까지 매월 17일 4,774,07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0323),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해, 소외 재단의 설립자인 피고가 소외 재단을 설립할 당시 소외 재단에 설립자 분담금을 출연하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217,475,745원의 출연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 재단의 피고에 대한 위 분담금 청구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위 판결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 청구금액 310,527,835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11. 11. 이를 받아들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8648,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4.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재단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2. 2. 18.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에게 소외 학교의 설립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