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07. 6. 2. 사망하였다.

다. H의 상속인은 H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7명으로 각 상속지분은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06. 6. 16. 원고에게 H의 사망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인 1/7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2) 살피건대, 갑 3호증(확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갑 3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위 갑 3호증에 날인된 작성명의인 H의 인영이 H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5호증 의 H의 인영과 갑 3호증에 날인된 인영은 육안으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