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피고 C어촌계는 2017년 3월경 피고 B과 경남 고성군 D 지선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준설토 운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중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굴삭기는 2017. 4. 1.경 공사현장에서 매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작업현장을 확인하는 등 원고가 굴삭기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현장 인근에서 굴삭기가 매몰되는 사고가 2012년경 약 2차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현장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갯벌로서 객토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인 객토 공사를 통하여 그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현장은 약 2014년경 과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