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8:0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8:08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43번 국도를 음봉면 쪽에서 둔포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튕겨 나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