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9. 6.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2. 27.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의 동생인 B은 2016. 4. 2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423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후견조사 등을 거쳐 2016. 6. 27.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B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