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차량의 파편들이 대부분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이 주행하던 차로에 흩어져 있는 점(증거기록 12~13면), ②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차량에 동승한 F 역시 같은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역시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 및 2001년에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